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문재인 정권의 4대악(惡)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을 완전히 파탄낼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4조원대 흑자였으나, 2017년 문재인케어를 시작하고부터 2017년 7,077억원 흑자, 2018년 1,778억원 적자, 2019년 2조8,243억원 적자로 전환되었고, 17조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몇 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어서 문재인케어만으로 건보재정 파탄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의대정원 증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따라 연간 4백명 이상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면 향후 건강보험 비용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한방사 수는 2만5천명, 의사 수는 12만5천명으로 한방사 수는 의사 수의 1/5에 불과함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거의 절반인 43%를 한방이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병의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방사 교차면허 허용시 건강보험 비용 지출이 현재보다 100% 더 증가된다는 예상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조력이 없는 개원의에게 의료사고 위험이 많은 원격진료는 고용변호사가 있는 대형병원만 가능하고,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수가 인상은 고사하고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진료 건수가 줄어서 박리다매로 연명하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보험진료과들은 파산에 직면해 있는데, 4대 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의료수가는 역대 최저로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의총은 4대 악법과 한방사들에게 교차면허를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비용의 연도별 증가 예상 수치가 포함된 재정추계와 의료수가 적정화 계획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