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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공공재라고? - 의협, 총궐기대회에 화력 집중
정부, 의협의 의료 4대악(惡) 정책 철회 전면 거부
2020년 08월 12일 (수) 07:59:3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의사는 공공재’라며, 의료 4대악(惡)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에 대한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개최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전국의사 단체행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전국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의사는 공공재라는 정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으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실상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1만6천여 전공의들이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했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공공재’라면 의사의 교육, 수련, 개업과 취업, 그리고 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14일로 예정된 의협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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