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등재 후 최초 약가 인하된 기간 비교/ 자료 제공=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신약은 급여 등재 후 약가 인하율이 높고 인하시기 또한 빠른 것으로 조사돼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박사와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가 조사한 ‘신약 급여등재 후 약가인하 추이 분석 연구’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 통해 등재된 신약이 가중평균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등재된 신약에 비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11년간 198개의 신약이 등재되었고, 등재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 123개(62.1%), '경제성평가 약제' 54개(27.3%)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평가를 통해 기존의 약제보다 우월한 점을 인정받아 급여 등재 되는 것이 가중평균가를 수용하여 급여 등재 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빈도도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신약 중 135개(68.2%)가 약가 인하 됐는데 경제성평가 약제는 24개월,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는 34개월로 나타나 가중평균가 수용약제 대비 더 짧은 기간에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평가 약제와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누적 인하율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4%,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평가 약제의 인하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약제는 급여평가과정에서 등재가격이 비교대상 약제에 비에 고가이더라도 비용효과적인 가격임을 인정받은 약제인데 사후관리에서는 단순히 비교약제 대비 고가임만 고려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 위해 등재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치를 입증한 신약이라면 사후관리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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