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惡 의료정책 절대 강행 못한다’ – 3만 의사 포효           대전광역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펑가 전국 2위           김강립 차관, 14일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현장 점검           중앙자살예방센터-온라인쇼핑협회, 14일 생명존중 업무협약           “간경변증 환자 COVID-19에 더 취약”           “돌봄 서비스, 이젠 지역사회가 나서야”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검토           박능후 장관, 14일 서울동남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아주대병원, 수해복구 긴급구호물품 전달           AI 신약개발 교육과정 일반교육 수강생 모집
2020.8.14 금 19:16
> 정책
     
김원이 의원, 27일 ‘지역의사제도’ 제정법 대표발의
2020년 07월 27일 (월) 19:19:3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지난 23일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인 지역의사제도가 법안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심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