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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 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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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보건의료정책 ‘격랑’
[기획] 진료 패러다임 변화
2020년 07월 09일 (목) 13:31:1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코로나19가 강력한 태풍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금은 소강상태인 듯 하지만 올 가을과 겨울, 우리 곁에 다시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촌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을 확 바꿔 놓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들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변화가 지금 세차게 불고 있다.

생활속에 들어선 원격진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논란의 이슈로 떠오른 것 중 하나는 원격진료다. 기술 발전을 토대로 원격을 통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을 ‘의료’에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의료계는 원격으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안전성‧유효성‧책임 여부, 정보 활용의 양극화 등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개원의만 참여토록 하겠다고 해도 자본이 부족한 개원가 보다는 결국 상급(대형)종합병원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비대면 진료’라는 사실상(?) 안전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으로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첫 진료는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2~3차 단순 약 처방을 받을 때는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화상 진료 뒤 처방받는 정도의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에선 20년 이상 찬반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수 의료기관에선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발전된 IT기술들이 경영과 진료 환경을 바꾸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질환 진단이나 의무기록 음성인식, AI 영상진단 솔루션, 환자안면인식 기술들이 원격진료를 위한 토대로도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도 신성장 동력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중”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ICT 의료시스템을 정비하고 보험수가와 진료과목도 심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격동치고 있는 ‘원격진료’ 논란도 서서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듯 하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해 졌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눈앞

코로나19는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정부조직 개편 결심도 이끌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의 도입. 이는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과제들이었지만 추진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급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행안부는 법안을 예고했다. 특히 이 법안이 ‘무늬만 개편’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국회에서의 토론회가 연일 개최됐다.

따라서 최소한 행안부의 법안 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재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인사와 예산의 독립, 전문인력 확충으로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의 보완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에 어떻게 조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보건의료업무를 나눠, 각각의 분야를 관장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복수차관 주장의 배경엔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기동력도 낮으며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거대한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에 대한 예산이 10%도 안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철학과 행정력이 있으면 성취 가능한 ‘복지’와는 달리 ‘보건의료’는 시간 단위로 변화되는 것을 다뤄야 하는데 현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보건과 복지의 분리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6월 15일 현재 새로 구상하고 있는 실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변화에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의료인력 증원 추진

의협과 의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 증원도 논란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큰 여당이 압승,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대신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을 체감한 터라 속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병원계에선 앞으로 감염병이 닥쳐왔을 때 ‘덕분에’ 응원만으로 의료진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 이후 12년 째 3058명이 동결되어 있다. 이제는 의사, 간호사 적정인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실무적 고민을 상당 부분 했다”며, “늘어나는 인원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과학자 양성 등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의료인력 확충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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