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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월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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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중심 축 중소 병.의원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내년도 수가 1.6-2.4% 인상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악’
2020년 07월 09일 (목) 13:31:1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더불어 챌린지’로 의료계 모욕 말라 ‘불신 폭발’
정부의 독단 더 이상 안된다 – 이들의 고민, 정책제안에 귀 기울여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중소 병.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2021년 수가협상에서 병.의원 피해 보상은커녕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전체 평균 1.99%의 인상률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제 경영구조가 취약할대로 취약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의 줄도산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거대 여당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일방독주 정책추진에 대응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동네 병.의원들의 한숨과 고민이 쌓여만 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아 중소 병.의원들은 환자 수가 30% 이상 급감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에 앞장서 협조해 왔다. 정부 또한 여러차례 의료인들의 희생과 협조에 감사를 말하며, 의료기관 피해 보상 의지를 밝혀, 중소 병.의원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으며, 그 진정성이 이번 만큼은 수가 인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이 전년도 2.29% 보다도 낮은 1,99%로 확정됐다. 병원의 경우 전년도 보다 0.1% 낮은 1.6%, 의원 0.5% 낮은 2.4%, 치과 1.6% 낮은 1.5%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의료계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졌다. 병원, 의원, 치과 수가 인상률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 병.의원들의 충격과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보조금 지급, 의료기관 융자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급여비 선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중소 병.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따라서 전년도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정부 지원책,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체계의 기본 중심축인 동네 중소 병.의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 인사들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헌신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의원 2.4%, 병원 1.6% 수가 인상이냐며, 의료인을 두 번 모욕하는 거짓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는 것을 보면 이번 수가 인상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4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외래환자는 27.5%에서 43%까지 감소하여 평균 34.4%가 감소했고, 월 평균 매출액도 23.8%에서 46.6%가 줄어들어 평균 35.1% 감소했다.

병원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委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외래환자가 평균 33.8%, 입원환자는 24.8%가 감소, 매출액이 32.5%나 줄어들었다.

병협이 지난 5월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중인 115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월 기준, 외래와 입원환자가 각가 17.8%, 13.5%함에 따라 외래,입원 수입이 각각 15.1%,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각각 94.9%, 96.6%까지 감소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의협이 2021년 수가 협상 결렬 직 후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인 51%가 2-4월간(3개월)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개원의 1,865명 중 82%가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내’라고 응답했고, 46%가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뿐 아니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기관 경영 지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도 23%만이 신청을 했고, 77%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종식되어 갈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소 병.의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이라는 일관된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사회주의식 보건의료정책 노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라면 동네 중소 병.의원들의 현실을 직시, 진정성을 가지고 이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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