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 대구파티마병원에 음압환기기 3대 기증           명지병원, 국제진료센터 확장 개소           김재열 교수, WPACCM 학술상 수상           전의총, 문정권은 거짓말로 의료계를 농락하지 말라           병원약사회,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순천향대천안병원, 3년 연속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축의금 1억 원, 길병원 기부한 신혼부부           서울성모병원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의사가 공공재라고? - 의협, 총궐기대회에 화력 집중           제일약품, 차세대 당뇨병 신약후보 물질 개발 박차
2020.8.12 수 09:12
> 정책
     
‘어린이 재활난민’ 막아라
강선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2020년 07월 08일 (수) 14:44:2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강선우 의원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