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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합리적인 결정 촉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긴급 철회 촉구 집회 개최
2020년 07월 03일 (금) 16:56:5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오후 2시 30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하고, 향후 몇 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변형규 보험이사 등 의협 집행부는 이날 국제전자센터에서 3시부터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긴급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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