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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생명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 할수 있나
검증안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불가 ‘한 목소리’
2020년 06월 29일 (월) 09:44:1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지난 28일 의협 주최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의료계 중진인사들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경제성이 검증안된 첩약을 급여화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무모한 정책 추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철호 의장>

이날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라며, 국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효과도 모르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급여화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첩약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3개 질환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은 증상이 다양하여 의사들도 심혈을 기울여 처방한다며,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진현 회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전북도의사회장)은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도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한방 첩약을 들이밀며 임상시험을 하고, 재원을 낭비하겠다는 정부가 제정신이냐며,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13만 의사의 양심과 진심이 무시된 채 건정심에서 의결된다면 의협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대 의약품은 사전에 엄격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허가를 받고 있고, 시판 이후에도 끊임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 지속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러나한방 첩약의 경우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부재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칫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도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는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깅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올지 않고, 국가 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낭비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희대의 사기극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과대학 6년과 전문의 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병증.방제료가 3배 수준이어서 더 놀랍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개탄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고 전국의사들에게 촉구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지쳐있고, 또 2차 집단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건증안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교웅 위원장>

김 위원장은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회수 폐기된 한약제가 상당하다며, 시범사업 이 전에 한방 표준화가 우선이며, 건강보험을 의.한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첩약은 개인의 책임하에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보조식품이나 보약으로 먹을 수야 있겠지만 검증이 안된 약재료로,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으로 만들지도 않은 약에 대하여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약의 조제와 유통에도 양약처럼 정부의 관리와 책임아래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건강보험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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