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4대악(惡) 의료정책 즉각 철회 촉구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GX-I7’ 1상 임상시험 승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대한감염학회, 7일 업무협약 체결           세종충남대병원, 대전웰니스병원‧충청대와 업무협약           의료정책 이대론 안된다 – 젊은의사 분노 여의도서 폭발           코로나19 피해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최원준 r건양대 의무부총장 모친상           식약처 국장급 승진 인사(10일자)           여름철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법           국민연금, 동영상으로 만나는 ‘기연스토리’ 3편 공개
2020.8.8 토 02:26
> 정책
     
내년도 수가인상률 의원 2.4%‧병원 1.6%‧치과 1.5%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6일 개최, 의원 초진 1만 6530원
2020년 06월 26일 (금) 17:21:3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건정심은 26일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건보공단과 타결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병·의원 수가에 대해 건정심 소위에서 다시 논의 후 건의한 인상률을 통과시켰다. 이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최종 수치 그대로다.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는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 6530원, 재진료는 280원 오른 1만 1820원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게 된다. 전문재활치료는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참여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이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는 졸레어주사 7월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내년 1월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 내년 10월1일이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