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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서 '간호사' 수당 311억 원 제외, 간호계 '분노'
간호협회,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나"
2020년 06월 05일 (금) 17:22:17 유은제 기자 escape29@naver.com

보건복지부가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현장의 간호사를 위한 예산 311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3일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호계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한 3200명의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 예산 311억 원은 3차 추경 예산 35조 3천억 원의 0.09%에 불과하지만 이는 제외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며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라”며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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