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주장했던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의 구분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틀이 갖춰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는 2차관제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했고,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기에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건의료계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나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지에 대해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현 상황보다 컨트롤타워로서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결국 ‘어떤’ 모습이냐 보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질병관리와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그러나 행안부 입법예고를 보면 ‘무늬’에만 치중한 듯 보인다. 벌써부터 “독립 청 아닌 복지부 산하 외청이라거나, 책임은 질본이 지고 권한은 복지부가 행사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이 줄고, 독립성도 그저그렇다는 우려가 있다면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무늬만 바뀌는 것에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틀을 갖춰나가기를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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