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상황에서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제안하여 결국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2017년 8월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금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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