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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략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막겠다’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 질적 하락 초래
2020년 05월 31일 (일) 22:06:0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치밀한 고려없이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현장으로 달려간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많은 의사들이 소속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곳이 공공병원이든, 선별진료소이든, 생활치료센터든 성심을 다해 검체를 채취하고 환자를 돌봤다며, 이것이 공공의료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구와 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종식을 논하며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라며 등을 떠민 정부의 성급함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 증원 근거로 OECD 통계 가운데 인구 1천당 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외국에 비해 적은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특정 분야의 의사가 더 많다고 해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이른바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과거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 여러 학부 출신들이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의학 및 연구 분야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도 이미 각 지역마다 서로 더 많은 정원을 받아야 한다며, 벌써부터 여론전과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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