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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 감염병 근본 해결책 아니다
대구시醫, 정부.여당.청와대에 즉각 철회 촉구
2020년 05월 31일 (일) 21:02:34 한창규 기자 jun0166@nate.com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의대 정원 확대가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천 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넘는 이탈리아 등 많은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과정과 그 참담한 결과를 보면 그 불행이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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