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한다. 무한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든 개발이 되지 않으면 치료제 조차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승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22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영역을 국가가 잘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산업 분야가 자동화 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보건의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미묘한 영역이기에 영리목적으로만 가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한 뒤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서 규제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잘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최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20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지만,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정책을 내 놓을 때 1,2,3(안)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불쑥 하는데 이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존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토론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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