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수 확대나 이동형 음압기 일정 대수 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20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7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

또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 시 경북권(1차)→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차)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자는 주장인 셈이다.

덧붙여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되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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