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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일 코로나 3법 통과
2020년 02월 20일 (목) 14:23:46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의무화법, 역학조사관 증원법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의무화법, 역학조사관 증원법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 등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를 규정한 벌칙조항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 외에도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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