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 비중이 전년도와 비슷한 2.4%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발간한 NMHC 정신건강동향 vol.15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영역의 예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0년 예산은 2019년 2840억원 보다 약 12% 증가한 3191억원이었다”며, “이는 일반회계, 국민건강 증진기금, 특별회계내 책임운영기관 5개 국립정신병원 예산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내 정신건강관련 부분은 2203억원(전년대비 4.8%증액)이며, 이는 일반회계 1086억원(전년대비 7.3% 증액)과 특별회계 1117억원(전년대비 2.5%증액)이다. 이중 일반회계 내 정신건강관련예산(1086억원)에서 증액된 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23억원,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 62억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43억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6억원 등이다.

특히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는 조기치료지원사업 14억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지원 14억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6억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9억원으로 모두 순 증액됐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은 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 105억원, 정신의료기관 절차보조인지원 3억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3억원 등이 있다.

지원단은 “정신질환자 치료비용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적정치료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정신건강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증액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 비중은 2.4%로 전년도와 다르지 않다”며,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관련 예산 비중 5%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