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의원 1곳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월13일)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 7월19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이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