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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직 않고 현장 지킬 수 있는 제도 만들어 달라”
16일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 노동부 “근로 위반 병원 제보시 감독 대상 포함”
2020년 01월 17일 (금) 16:33:3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Ⅱ 간담회’가 16일 열렸다.

대한간호협회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6일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 행정안전부 허승원 조직진단과장, 교육부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정책위원장),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류양희 안성시간호사회장, 황규정 정책국장, 한민경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곽월희 부회장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상황이 가진 문제점으로 ▲근무환경 ▲임금 및 수급불균형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부처별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 및 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업무과중,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휴게시간, 식사시간의 미보장, 연차사원 불가, 부당한 연차휴가 처리, 남자간호사의 예비군 훈련 미보장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및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임금 및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하여 해당 지역의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의사의 임금은 증가하나 간호사는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지방중소도시 일수록 간호사 수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포괄임제와 같은 불공정 근로계약 만연 ▲연장수당 미지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수익분 간호사 처우개선 미사용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간협은 이날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 표준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제에 대해 기재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이한 과장은 “의사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간호사로 확대하려고 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간호학과 계열 변경은 간호사 처우나 근로개선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도 증원되어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 교육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내에서 특정학과가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내에서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중소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되는 것을 따지는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진전이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있다. 의료취약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 간호사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일부 긍정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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