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0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시작,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재활의료의 핵심이지만 50곳으로 예상되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으로는 그 취지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해도 OECD 평균과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고, 무엇보다 회복기 병상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계간 의료정책포럼 겨울호에 기고한 ‘일본의 의료·개호 개혁과 진료 의뢰·회송 체계의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5년 기준 총 125만841 병상 가운데 고도급성기 16만9399병상(13.5%), 급성기 59만6423병상(47.4%), 회복기 13만217병상(10.4%), 만성기 35만4802병상(28.4%)이던 것을, 2018년 고도급성기 15만9660병상(12.8%), 급성기 58만3010병상(45.7%), 회복기 17만960병상(13.7%), 만성기 34만6458병상(27.8%)으로 조정했다. 즉, 고도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회복기병상을 늘린 것이 큰 변화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병상을 보면  독일은 25%, 프랑스는 26%, 호주는 17%가 재활병상을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은 회복기병상을 2025년까지 전체 병상의 약 24%인 26만 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법은 앞서 얘기한 대로 급성기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자료를 보면 급성기 병상 64%, 장기요양병상 36%로만 구분돼 있을 뿐 재활 또는 회복기 병상은 통계 수치조차 없다. 대학병원 등에서의 재활 병상,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에서의 재활병상 등이 있지만 의료법에 따른 독립된 회복기(재활) 병상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급성기인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병상이 계속 증가하고, 회복기 병상은 더디게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재활난민’을 없애겠다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취지도 실패하고, 늘어나는 건보재정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도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고도급성기와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회복기 병상을 확충하는 일본의 정책을 잘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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