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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0 목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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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庚子年)에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정신으로...
박명인 의계신문 대표이사 신년사
2020년 01월 03일 (금) 09:46:25 박명인 기자 pmi0901@hanmail.net
   
▲ 박명인 의계신문 대표이사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에는 좋아지겠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등등 주로 건강 관련 덕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 관련 덕담이 오고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만해도 덕담의 주재료는 재물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1인당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관련 덕담이 가장 많아 졌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새해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의료보험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국내 심장병 환자가 자선단체 등의 도움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치료받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고사성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소요 재원이나 의료계와는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에 동조하기 위하여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민 호주머니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료계를 비롯하여 학계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하서는 결국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가 쌓아 놓은 비축금이 급속하게 없어지는 등 제정이 바닥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자 슬그머니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24년 1월3일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0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20조원이 넘었던 적립금은 5년이 지난 2023년 말이면 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틀 반 정도만 지탱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건보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결국 금융기관에서 30조원이 넘게 빌리고 보험료율 역시 대폭 인상했던 일이 다시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이는 2019년 1분기(1~3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에 건강보험으로 지출한 돈이 전년도 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험료 증가율(17%)의 3배 수준으로 대형병원 문턱을 낮춘 문케어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자 쏠림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은 15조9880억원으로 전년도(13조6772억원)에 비해 약 17% 늘어났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3조4333억원으로 전년도(2조2800억원)에 비해 51%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야흐로 의료기관 사이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들은 갈수록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네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잘해야 본전일 정도로 갈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말 “내년도 성장률을 2.2~2,3% 이상 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새해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하나의 실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동네의원인 ‘밝음의원‘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딱 한 곳이었던 원격의료 1차 진료기관이 발을 빼면서 원격의료 실험은 무산된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전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된 지 18년이 된 투자개방형 병원도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영리병원도 지난해 결국 무산되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최근 의료계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상서로운 흰쥐의 해로 한자로 백서(白鼠)로 표기합니다. 세종대왕은 1428년 흰쥐를 상서로운 동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또 경자년은 힘센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과거 삼국지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인 관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새해 관우는 아니더라도 그에 걸 맞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꿈을 꾸어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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