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여화는 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지기자단은 18일 국회에서 ‘의료기기산업육성과 혁신지원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명수·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나홍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 김현준 뷰노 CSO 등과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혁신의료기기법의 세부내용에 담겨야 할 내용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먼저 오제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성장 추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육성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이 법에 바탕을 둬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R&D에 투자해 혁신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도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정부 차원의 법령이나 제도적 지원이 늦었다”며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 개발, R&D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제대로 정리해서 새롭게 환경에 맞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모두순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은 “올해 큰 것 중 하나가 법무처 의료기기 R&D가 예타를 통과했다. 식약처 포함 과기부, 산자부 내년 예산이 900억 정부에 담겨 있다”며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한 R&D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중일 것이고 우리도 합동단을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는 40억, 내년은 80억으로 일단 수치상으로 두배 이상 확정했다”면서 “국산 신제품 활성화와 병원 트레이닝, 의사 신뢰성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적극적 투입으로 현장에서 기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제품화 이후 시장성 확보를 위해 수가가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김현준 뷰노 CSO

업계 토론 대표로 나선 뷰노 김현준 이사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수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제일 기대하는 것 또한 수가”라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는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급여·비급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제정으로 혁신기술을 만든 곳에 지원한다는데 우리는 5년전에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라며 “4~5년을 해도 수가가 안나오니 혁신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것이 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두순 팀장은 “수가부분 당연히 중요하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급여과에서 코멘트 받아 왔는데 AI와 3D는 아예 학회 쪽과 카테고리 연구도 했으며 어떤 식으로 진짜 수가 받을 수 있을지 논의했다”면서 “수가를 받으려면 건정심에 올라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급여는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건보료로 운영되는 만큼 근거(에비던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첨단, 혁신기기라고 해도 근거부분에 대한 설득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양측의 합의가 요구된다”면서 “같이 경제성 수준을 맞추면 수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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