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12개항의 의협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권 대상 정책제안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각,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정의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방안 마련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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