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백종우 경희의대 신경정신의학과교수는 호주, 대만 등 국외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소개하면서, “정신응급체계와 재활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지역사회재활분야 중심으로 발표한 전준희 회장(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신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정신건강정책과 및 정신건강팀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중사례관리, 주거서비스,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약 6,4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홍석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중독재활분야 발표에서 중독재활서비스의 절대량 부족과 법·제도 공백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설명하면서, 주류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주류부담금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준 단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질환과 예방정책 강화차원의 주무부처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조직개편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