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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안전 담보 없는 양질 의료서비스 불가’
박홍준 서울시醫 회장, 허위 진단서 강요 엄벌해야
2019년 11월 18일 (월) 10:56:24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및 진료실 안전 담보 없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진단서 허위기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서초구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신 의학지식 습득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의사회원들의 공부 열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 및 진료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력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진료 불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진료 소견서 왜곡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회원의 70% 이상이 폭언.폭력을 경험했고, 60% 이상이 진단서 허위 기재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자료를 전달하고, 심평원이 심판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환자와 의료기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준 회장은 재개된 醫-政협의체를 통해 잘못된 법,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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