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특진)비’ 폐지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국회에 모여 쟁점 토론을 벌인다.

선택진료비는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경우 단일 항목으로 상급병실료 다음으로 높아, 과도한 진료비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국민들의 과도한 진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진측은 대개 선택진료제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선택진료제도가 의사들이 진료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해왔다는 점과 선택진료비의 폐지는 병원의 급격한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애자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웃돈’에 의해 개선하는 방식이 의료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재정의 축소는 본질적으로 그룻된 제도에 의한 수익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비판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협회·의료시민단체·소비자단체·보험협회·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단일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가칭)’를 신설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2~3%(약 4천억~6천억 규모)를 의사들이 진료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합의를 모색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는 그 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 폐지의 반대 논거들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사비로 부담하는 규모는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이 보호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제안되었다.
한편, 환자들이 의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 토론될 것이다.

현애자의원은 “이번 제안과 토론이 선택진료비 폐지를 통한 국민 의료비의 경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진지한 토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교수의 주재 아래, 임종규(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정동선(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박창일(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김창호(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경제학박사), 이득로(대한손해보험협회 부장), 이주호(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상이(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장), 감신(경북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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