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08억 원의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고, 환급액은 407억 7432만원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진료건수는 24만192건으로 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5191억 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 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 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 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 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 9548건 86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커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 598건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다”고 강조하고,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해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어뵤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