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총 45개며 그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인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산업부·과기부를 통해 총 6개의 R&D, 147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원만 환수 조치 결정하였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10월 11일 코오롱의 이의신청 접수로 10월 중으로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현재 환수 예정 금액은 25억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가하다”며,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에도 버젓이 홈페이지에 제품소개 및 효능·효과 게시돼 있는 것과 관련, 김상희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