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의원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인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4명중 3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4%가 의료중재원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을 꼽았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