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비축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부처의 약품 비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축율이 0%, 3%, 5% 등 1/10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