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부족한 의사인력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했고, 박능후 장관은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시사했다. 이러한 시각이 회복단계에 있는 의정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나 포럼 등에서 의사부족을 지적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의 부족한 의사인력 대안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박능후 장관이 사실상 동의했다.

의대정원 확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의사 인력 정원이 12년째 동결돼 있다”며, “의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이 49명밖에 안 된다. 인구가 160만명 인데 1년에 의대생 배출은 적어도 150명은 돼야 한다”고 의대 정원 확대를 주문했다.

게다가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이나 지역별, 전문과별 의사 분포 문제들의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력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간호사는 증원을 요청해 정원이 늘어났지만 의사는 교육부에 증원 요청조차 안했는데 이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2030년 7600명 부족한 의사 문제 해소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의대가 한곳도 없는)전남도의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를 것인가”도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은 동의하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드리겠다”고 대답하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원 동결을 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한발 더 나간 대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전공의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1년에 입학하는 의대 학생과 전공의 수가 약 3000명으로 거의 같은데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련병원 79곳이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기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4 병원도 포함됐다”고 밝힌 뒤 “이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련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잇따른 의사 부족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펼쳐질 의료인력 정책에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