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수가가 불리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이라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답변 핵심은 환자와 병원 모두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해서 경증진료를 대형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많이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환자 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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