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정한 보험료 부과 위한 개혁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으면서 제도는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부과요소와 모순적인 제도들이 눈에 띈다”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제도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혁안은 총 7가지. 먼저 재산보험료의 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과 전월세 직권부과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또 마구잡이식으로 건보료 경감제도 개선 및 재설계,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건보료 조정제도 폐지도 주문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재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이를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여야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의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해당 위원회를 확대해 2022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개편안도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