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이나 유료 간병인 대신 병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내년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또 병원이 간호사를 확충,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등급 가산제가 개선된다.
현행 의료수가체계 상 간호등급 가산제는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6등급 구분되어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병원의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간호사 1명당 병상수가 1.5∼2개인 1∼2등급 대형병원 6개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간호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용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할지, 또는 별도 의료수가를 신설, 의료보험 재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범사업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병인 양성교육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환자에 대한 환자 알선을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등급가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간호사 1인에 대한 병상비율에 따라 병원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5등급부터 단계별로 입원료를 10∼50%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등급이 상향될 수록 간호사 채용비용이 입원료 추가 수입을 초과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병상당 간호사 수를 늘려도 병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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