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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4배 껑충
김광수 의원, 65세 이상 진료비는 12조5442억원에서 31조8234억원으로 늘어
2019년 09월 20일 (금) 10:16:4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광수의원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6조 4000억원 → 2018년 13조 4000억원으로 2.1배 증가 ▲종합병원 2009년 5조 8000억원 → 2018년 12조 9000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 2009년 3조 5000억원 →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 2009년 9조원→ 2018년 15조 2000억 원으로 1.6배가 늘어났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2009년 1조 3000억원 → 2018년 5조 5000억 원으로 4.2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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