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또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35→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만 1000→9만 명) 및 시간(월 평균 104.5→125.2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를 확대(6000→1만 1000명)한다.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10개 지자체)하고,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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