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과 관련, 병원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어느정도 예상된 병원계의 강한 불만은 일방적으로 병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망과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병원계는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과 관련,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현재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하는 한편 정부도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협은 또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한다는 공익광고를 통해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이번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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