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클라우드기반 CDM 맞춤형 보안강화’ 연구 출범식           미국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질환 530건·사망8건 발생           대전광역치매센터, 20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성황’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발전해야           원자력의학원, IAEA 과학포럼서 한국경험 발표           전립선 질환 A to Z 알아보기           병원홍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 준비           일교차 큰 환절기 유의해야 할 심혈관질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인사(23일자)           이준홍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9.9.20 금 23:03
> 정책
     
직원보다 못한 자영업자 “덜 벌고 건보료 더 내고”
김승희 의원 지적, 16만명 2017년 30만원 더 부담 … 부과 기준 개선 필요
2019년 09월 05일 (목) 10:42:3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승희 의원

지난 2017년 16만2691명의 자영업자가 직원보다 덜 벌고 건강보험료는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실제 신고한 사업 소득 기준으로 할 때보다 30만원씩 더 부담했다고 밝혔다.

즉,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3171원, 2016년 27만7270원, 2017년 29만9739원씩 더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과 근로자 최고 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았다.

적자를 신고한 2만5928명(15%)의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월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돼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