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보건의료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표만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안명옥 차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의료 비중이 매우 크다며, 보건의료전문가가 건강한 도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입법, 행정, 사법 분야 진출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각종 규제로 소신진료가 어렵다며, 의료계의 정치참여 강화를 주문했고, 김기남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사회복지전문가라며,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를 주장했으며, 김연희 변호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참여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유정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책 결정시 TF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신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각종 위원회, 건정심 구조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의협이 역량과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대중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많아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정심 구조를 바꾸지 못해 아쉽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표만 의식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 표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계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을 의협이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