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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지정갱신제 도입 논의
보건복지부, 21일 실무협의체 개최
2019년 08월 21일 (수) 09:18:0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12월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와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

지정갱신제 도입은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열어 각종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인 셈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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