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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707일 요양병원·요양원서 보내
김승희 의원 공개, 1인당 진료비는 5049만 원 … 본인부담금은 864만 원
2019년 08월 16일 (금) 09:56:5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승희 의원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평균 707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 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며,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이었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했다.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049만 원 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864만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17%를 부담했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 원이었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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