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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문 케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미지급 국고지원금 즉각 납부 촉구
2019년 08월 13일 (화) 17:18:5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생색만 내며 그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전면적인 정부 규탄 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는 등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지난 13년간 법정 정부지원금 미지급액이 24조5,374억원, 지난해 국고 미지급액이 3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로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 낮은 국고지원률 ▲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추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에 대한 무계획 등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적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할 것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 ▲건보법을 개정하여 항구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할 것 ▲보험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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