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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안민석 의원 고발인 조사 받아
정신병원 허가 취소 부당한 압력 행사 ‘엄벌 요구’
2019년 08월 12일 (월) 17:12:2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12일, 오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고발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 회장은 당시 고발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검찰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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