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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보료 인상 불가’
가입자단체, 건보료 인상 강행 시 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2019년 07월 10일 (수) 13:58:0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24조5천억에 달하는 국고지원금 비지급액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문 케어’ 시행 1년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이 2조2천억원이 절감됐다고 주장하는 등 과대포장된 성과만을 왜곡 홍보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개최 ▲2020년 정부예산에 국고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원 절감되었다고 언급했지만, 2019년 한해의 국고 미지급금이 2조 1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만약,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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