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조를 비롯한 민주.한국노총 등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부터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각 지급하여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할 것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유재길 민주노총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은 정부가 국고지원 20%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13년간 미지급액이 무려 24조5,374억원이 이르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률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수준이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률이 13.4%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