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왜곡 심화로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며, 전면 재검토와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현재의 저수가 체제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대다수의 중소병원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가 질 평가 기준으로 만드는 지표들은 중증도는 높이면서 행위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 적용하게 되면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현재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가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되는 질 평가는 결국 현실과 괴리된 평가 결과들을 양산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의료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의료 질 평가 결과와 지표 달성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심사제도라고 용어만 바꾼 경향심사는 기본적으로 비용 관리 목적, 즉 의료비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심사 방식으로, 의료의 자율성은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1% 정도인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3%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현재 실제 심평원 삭감률이 급여비의 1% 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향심사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삭감률 3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과 같이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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