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의료보험 재정 악화는 요양병원 탓’, ‘요양병원 입원비 8년 새 5배 증가…노인 의료비 증가 탓’ 등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 뉴스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 자료는 이 같은 요양병원들을 지목한 언론들의 기사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됐다.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

또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됐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 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모두가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보 재정 악화 주범이라는 지적도 가짜 뉴스다. 최근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이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은 약국 21%,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6%, 병원 8% 순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받은 급여비 총액은 ‘빅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이 적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는 해답이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