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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CT-방문간호시스템 추진 즉각 중단 촉구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 '경고'
2019년 06월 12일 (수) 08:15:5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간 협진, 즉 ICT-방문간호시스템은 편법적인 원격의료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지역통합 돌봄의 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에도 형태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도 전면거부와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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